트럼프 상호관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도널드 트럼프 상호관세란?

"우리는 이제 똑똑해질 것이며, 다시 매우 부유해질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Mutual Tariff) 정책은 단순히 보호무역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핵심 전략으로 무역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도 높은 관세(중국: 34%, 베트남: 46%, 일본: 24%)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그 충격은 매우 큽니다.

 

기존 철강·알루미늄 관세나 자동차 232조 관세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일부 에너지 자원 품목은 제외되었지만 전자·기계·자동차·반도체·철강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단기적인 무역 불균형 해소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블록화된 경제질서 구축이라는 미국의 장기 전략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출 산업 전반의 충격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상실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입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관세율이 25% 이상 부과되면, 수익성 하락 → 생산량 축소 → 고용 위기라는 부정적 순환이 발생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미국 수출은 연간 85만 대 이상입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관세 인상은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요 위축과 직결되죠. 실제로 GM 한국지사의 경우 연간 1조 2,600억 원의 관세가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 유지가 계속 될 것인지도 의문이 생길 지경입니다.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철강업계 역시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산 열연강판은 톤당 가격은 112.5만 원으로 상승해 미국 로컬 경쟁사 대비 최소 15% 이상 높아집니다. 과거 연간 263만 톤에 달했던 무관세 수출 쿼터도 폐지되어 수출 물량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POSCO,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의 영업이익이 10~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내 건설업·조선업계 역시 철강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증가

현재 한국 반도체에 부과되는 관세는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축소와 중국 내 생산 시설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스 공장와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투자 계획 모두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D램·낸드 위주의 수출 구조도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박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다변화라는 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중간재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던 전자·기계 기업들은 ASEAN, 인도, 멕시코 등 대체 공급망을 빠르게 구축해야 됩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산업 전략 자체의 지형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

상호관세 조치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산 소비재(의류, 전자제품, 식품 등) 가격이 최대 25%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실질 체감 물가는 훨씬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 패턴 변화와 내수시장 압박

미국 직구나 해외여행 그리고 수입 브랜드 소비 등이 줄어들면서 '절약형' 소비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미국 직구 상품은 관세+환율로 인해 최대 30~35%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미 해외직구 플랫폼들의 매출 감소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나 소비자체를 줄이는 현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소득 악순환 구조

수출 의존형 중소기업은 이미 고용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부터 감원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 감소 → 소비 위축 → 내수 악화라는 악순환 고리의 시작점입니다. 지방 중소도시 타격은 서울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응책

1. 외교·통상 협상 강화

•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단계적 관세 철폐 또는 상호 인정 제도 도입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 포함된 14개 비금전적 장벽(플랫폼 규제, 인증 제도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

2. 수출 다변화 전략 강화

•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시장 공략
• K-방산, K-조선,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무기로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3.  현지화 및 기술 전환

• 자동차: 전기차·수소차 중심으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
•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
• 철강: 북미 합작 법인 설립 및 프리미엄 소재(전기강판, 고강도강) 개발

4. 산업 지원 정책 확대

• 중소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강화
• 환율 안정화 및 외환시장 개입 병행
• 반도체·배터리·AI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및 R&D 보조금 확대

5. 국제 협력과 에너지 연계 외교

• WTO 분쟁 해결 절차 복원 및 IPEF 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 대응
•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무역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무역적자 완화

 

 

도널드 트럼프 상호관세는 단순한 관세 조치가 아닌 산업 구조 개편을 강요하는 글로벌 파워게임입니다. 한국은 이제 '회피'가 아닌 '재설계'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 이번 위기를 미래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